민사2008가단3576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강서등기소 2008가단35762 민사 사건(2009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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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9월 6일,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2월, 원고는 시어머니와 채무를 정산했으나 이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다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근저당권이 유효하며, 정산에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이 유효하고 정산에 해당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시어머니 사이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봤다.
- 원고가 시어머니와 2002년 12월에 채무 정산을 했으나, 이 사건 채무가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이전에 원고가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내역과 정산 내역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시어머니와 채무를 정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채무가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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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산 강서구 강동동 (지번 생략) 답 4757㎡ 중 47570분의 329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1. 9. 7. 접수 제142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9. 6.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2%에 차용하면서 채권자를 피고로 하기로 하였고, 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1. 9. 7. 접수 제14211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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