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82대구고등법원 2심1969-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82 민사 사건(1969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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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 원고 1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비료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비료의 가치가 없었다.
  • 원고들은 처음에는 연대보증을 인정했으나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부인했다.
  • 재판부는 원고들의 자백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대보증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하였고, 경매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갚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들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가 모두 갚혔고 소유권도 이전된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자백을 취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 비료 담보가 가치 없었고, 원고들이 경솔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봤다.
  •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하고, 경매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끝난 근저당권 실행을 막을 수 없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담보가 실행되어 채무가 모두 갚힌 상태라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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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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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9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의 1962.12.7.자 돈 500,000원 및 같은 달 21일자 돈 500,000원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1)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한 1963.10.8.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2)피고와 원고 1과의 사이의 (가)1963.10.14.자 돈 8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해 12.3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 1의 주채무 및 원고 2의 연대보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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