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25대구고등법원 2심1977-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25 민사 사건(1977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6,000,000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피고 1 및 피고 은행에 대해 10,000,000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1에게 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채권양도 계약도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존재나 채권양도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자신의 채권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실제로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했다.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존재나 채권양도 계약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에게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해 채권 지급 청구를 병합하고 있어, 채권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부존재 확인이 아닌 채권 존재 확인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 위조 및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권이 있다는 점을 직접 주장하지 않고, 피고들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 귀속 분쟁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