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01년 신용협동조합이 소외 1에게 2천만 원을 대출했고, 소외 2가 연대보증을 섰다.
•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다.
• 소외 2는 2003년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다.
• 소외 2는 2007년 사망했고, 자녀들인 소외 3 등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신고했다.
• 원고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2014년 소외 3 등이 피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채무승인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이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승인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무는 2003년 성립해 10년 후인 201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2014년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 한정승인자가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
• 채무승인은 소극재산을 늘리는 행위이나, 원고에게 불리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채무승인은 유효하며, 근저당권도 유효하게 존재한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소송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채무승인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고, 원고는 상속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