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9667서울고등법원 2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지○○라고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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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667 민사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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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주식회사 솔버스가 피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일부 돈을 받았으니 채무가 다 갚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는 주식으로 갚고 일부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는데, 피고가 주식 발행 의무를 넘는 채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빼고 원고가 부담하는 현금과 주식 발행 의무의 범위를 다시 계산했다.
원고는 아직 변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미리 냈는데, 법원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남아 있는 채무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미리 낸 돈의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범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미리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채무는 현금 변제와 주식 발행으로 나뉘는데, 주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한 사실을 반영해 채무 범위를 다시 정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확정하는 데 동의한 점을 고려했다.
법률상 아직 변제 기한이 지나지 않은 돈을 미리 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피고가 주장한 최초 채권액 전체를 기준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반영해 재산정되었고, 원고가 부담하는 현금과 주식 발행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미리 낸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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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201·수원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가 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