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997년, OO교회가 춘천시와 공설묘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999년과 2001년에 피고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음.
• 2001년, OO교회 묘지추진위원회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함. 피고 측 인사들이 원고 회사 임원으로 참여.
• 2003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변경계약이 체결됨.
• 2004년, 원고가 보유한 주식과 권리들을 금오건영에 양도하고, 2005년에는 일부 묘지사용관리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도 있었음.
• 원고는 2021년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공사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채무는 2005년경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은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계약으로, 공사대금 채무 자체가 소멸되면 그 효력도 사라진다고 판단함.
• 이전에 있었던 관련 소송들(묘지사용료 수령 권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다투는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전 소송들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가 독립적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