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2015년 3월, 원고는 피고와 대전 동구에 있는 건물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2015년 8월 21일 새벽 2시경, 건물 1층과 2층 사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인해 1층에 입점한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해 점포 임차인에게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누수사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고가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은 피고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사고가 발생한 콘크리트 슬래브는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1층 임대 목적물인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에 포함되는 구조물로 봤다.
• 2층 용수 공급용 배관이 터졌지만, 임대 목적물의 일부로서 피고가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임대 목적물의 일부로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파손도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 따라서 사고는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누수사고는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건물의 구조와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