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2003년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진천의 공장 신축 공사를 맡기면서 총 6억 2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 피고는 2003년 10월경 공사를 마무리했고, 원고는 그해 7월과 11월에 4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04년 5월,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 소유 대지와 공장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5년 9월 대지와 공장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원고는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2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가 정한 공사대금은 6억 2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며, 피고가 받은 금액과 임의경매 배당금, 제3자가 지급한 8천만 원을 합쳐 약 2억 원이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08년 11월 6일 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했으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이상 집행보전 효력은 종료되어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사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채무는 임의경매와 가압류 등기 말소로 인해 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3년 후 소멸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지급 요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