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보미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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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9%
평균 3년 1개월
상해1건+120%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1(8%)기각3(25%)원고승1(8%)일부승3(25%)원고패1(8%)결과 미상1(8%)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사기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5브10000·청주지방법원·2015-08-24·기타 형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무효 주장에 대한 분쟁
결과 미상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상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사기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2노1156·청주지방법원·2013-03-21·사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내고 인도받아 운행함
기각
기각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1억원)
2011가합7380·청주지방법원·2012-10-10
원고가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명의 변경을 요청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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