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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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524 민사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망인은 OO회사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시작함.
- 2010년 9월,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 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는 회사가 작업장에 적절한 집진장비, 환기시설, 보호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유해물질과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함.
- 법원은 회사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을 다루면서도 작업환경 관리가 부족했고,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함.
- 다만, 망인도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던 연구원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자, 그의 부모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며, 이 외에도 취급한 물질들은 모두 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임.
- 회사는 작업장에 적절한 집진장비,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었음.
- 회사는 발암물질 취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호복과 보호장비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음.
-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은 분진이 계속 발생하는 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았음.
-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작업환경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망인도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 책임은 60%로 제한됨.
핵심 정리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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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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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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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물질, 백혈병 유발 …법원, 인과관계 인정2013-01-09
해석·평가법원이 유해 작업환경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로, 회사 측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위험물질 노출을 초래해 백혈병 발병 또는 촉진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발암물질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준 사례로 평가했다.
- 법원 업체, 암 유발물질 취급 안전관리 책임 있다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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