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 2008년 8월, 망인은 OO회사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시작함.
• 2010년 9월,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 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는 회사가 작업장에 적절한 집진장비, 환기시설, 보호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유해물질과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함.
• 법원은 회사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을 다루면서도 작업환경 관리가 부족했고,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함.
• 다만, 망인도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OO회사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던 연구원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자, 그의 부모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며, 이 외에도 취급한 물질들은 모두 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임.
• 회사는 작업장에 적절한 집진장비,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었음.
• 회사는 발암물질 취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호복과 보호장비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음.
•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은 분진이 계속 발생하는 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았음.
•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작업환경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망인도 작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 책임은 60%로 제한됨.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