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정희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0%)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1억원)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2012가합2382·청주지방법원·2012-11-07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1가합4947·청주지방법원·2012-10-10
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1가합7380·청주지방법원·2012-10-10
원고가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명의 변경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2634·청주지방법원·2012-07-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7595·청주지방법원·2012-07-1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1억원)
2011가합7540·청주지방법원·2012-05-09
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2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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