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정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4(50%)원고패2(25%)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1억원)
2011가합7380·청주지방법원·2012-10-10
원고가 피고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과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후 명의 변경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2634·청주지방법원·2012-07-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7540·청주지방법원·2012-05-09
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200만원)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4억원)
2010라189·청주지방법원·2011-10-11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실제 측량 결과와 일치하는 공식 도면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토지 면적과 경계 표시를 바로잡음.
원고패
기각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