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2011 7595 원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 **** 변 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7. 18. 주 문 - 2 - 이 사건 소 중 채권 일부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남****1◎◎◎ 등기소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내지2003. 1. 21.****,29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 하여 같은 등기소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각2006. 7. 20.*****( 부동산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원고와) , 피고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접수 제2008. 8. 5.◈◈◈ 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 의 각*****() 피담보채권이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27,140,293,◎◎◎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27,140,293 경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채권 일부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1.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ᆞ - 3 - 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대(ᆞ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2000. 4. 11.2000 5640),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포함 된다 대법원선고민상판결 등 참조(1962. 4. 26.42941350).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서 명백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자라는 원고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나 근저당권실행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 므로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원고의 주장1) 피고이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원에250,000,000◎◎◎ ◇◇◇ 이전 받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 구 동같은 동,* ** ***-*, 같은 동같은 동같은 동에 대한자 *******-**,***-**,***-**,***-****** 1) 광주고등법원선고나판결2011. 11. 11.2011 2141 - 4 - 지방법원타경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2010 ***** 정되었고 피고이 위 경매절차에서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222,859,7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원에서 배당받은원을 공제하고 남은250,000,000222,859,707 원이다 따라서 피고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27,140,293.◎◎◎ 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에서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440,000,00027,140,293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 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원고에게 그 변경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2010. 1. 14.2009 67429), 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고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설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근저당권은 미변제된 확정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을 그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어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채권최고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이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금액이 아니◎◎◎ ◇◇◇ 라이 원고의에 대한 채권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332,136,873▷▷▷△△△ 상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다).△△△ 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는 피고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피고이 원고에게 이,◈◈◈◎◎◎ - 5 -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를27,140,293 이행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은 위 근저당권3,◈◈◈ 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이 원고에게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이 원고에게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권 일부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