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화송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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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8%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무죄3(23%)기각2(15%)원고승2(15%)일부승4(31%)원고패1(8%)
2016노1005·청주지방법원·2017-01-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기각
기각
2016노495·청주지방법원·2016-10-20·배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무죄
무죄
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상해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무죄
무죄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무죄
무죄
2015가합20015·청주지방법원·2015-10-22
피고가 모텔 부지에 나무 등 수목을 심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25815·청주지방법원·2015-05-14
망인이 여행업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7만원 / 청구 7,546만원)
2013노377·청주지방법원·2013-10-25·횡령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195·청주지방법원·2013-05-15·음주운전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1억원)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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