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12 2382(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70,000,000 - 2 -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과 **** ****에 탄소섬유.2008. 9. 12.,,◇◇◇ ◆◆◆ 직물 합자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탄소섬유직물을 직조하는데, 사용되는 **** 중고 고속직기 대 **** 중고 정경기 대 이하 이 사건 기계() 8 ,() 1 ( 라 한다 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중화인민공), 화국 ****에 있는 ****에 보관하였다.○○ ○○ ○○○○ 나 원고는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2008. 11. 10. 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나,2010 사건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 이하******2011. 9. 29.(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확정되었다),10. 20..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본 로 이.2011. 11. 16.2011 **** 사건 기계의 인도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집행관은 같은 달이 사건 기계,17. 가 대한민국 사법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집행, - 3 - 관의 집행거절에 따라 이행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 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인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170,000,000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무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 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 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11. 14.2003 35482 등 참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계), 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대신, 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는1)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는 특정물인도의무이고 이 사건 판결,, 이 확정되어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기계는 **** 에 있는 ****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는 채권자가 채, 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추심채무에 해당한 다 원고도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추심채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 4 - 나아가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므로 채무2) 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고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통지한 때에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민법 제 조 단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460), 하여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피,418 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던 ****에 있는 ****에 그대로 보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의자 준비서,2012. 9. 17. 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