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금고는 2007년 4월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191,212,…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53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대표자 ****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 **** **** 000 2. □□□□□□□□□ **** 대표자 ****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단113263 판결 변 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4. - 2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 □□□□□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 제1심 공동피고 A은 각자 7,023만 원, 피고 □ □□□□□□□□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900만 원을 초 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금고는 2007. 4. 00.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국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1) 여행일자 : 2007. 6. 00.부터 2007. 6. 00.까지 2) 여행장소 : 피고 회사가 견적서에 제시한 사항 3) 1인당 여행비용 : 00만 원 4) 인원 : 000명(원고 금고는 2007. 4. 00.까지 000명의 선착순 확정 명단을 피 고 회사에 제시) 5) 항공편 : 1회 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당일 2회로 나누어 추진 할 수 있다. 나. 원고 금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07. 5. 0. 계약금 5,580 만 원, 2007. 5. 00. 중도금 9,300만 원, 2007. 6. 00. 잔금 42,412,000원 등 합계 191,212,000원(= 5,580만 원 + 9,300만 원 + 42,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4. 00. ‘가 회사’사 대표 B과 사이에 항공편, 숙박업소, 식사 및 중국 현지 여행일정 등 이 사건 여행계약의 세부 내용의 이행을 B에게 위탁.의뢰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07. 4. 00. 주식회사 □□□□(이하 ‘나 회사’라 고 한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을 위한 항공권 구입을 위탁.의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행 출발 하루 전인 2007. 6. 00. 원고 금고에게, B이 여 행 대금 중 일부를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기 때문에 항공편을 확 - 4 - 보하지 못하여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금고는 ‘나 회사’에 부족한 항공권 구입대금 9,94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여행을 진행시켰다. 마. 원고 금고는 항공권 발권을 확인한 후 여행자들에게 항공편 변경을 알렸고, 출 발 당일 항공편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자 중 C, D, E, F, G, H, I는 이 사건 여행 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여, 원고 금고는 2007. 6. 00.부터 2007. 6. 00.까지 사이에 이들 에게 합계 3,591,000원(= C 63만 원 + D 63만 원 + E 189,000원 + F 126,000원 + G 126,000원 + H 945,000원 + I 945,000원)의 여행대금을 환불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 B은 2007. 6. 00. 원고 금고에게 이 사건 여행대금 명목으로 6,589만 원을 원고 금고로부터 차용하 였으므로 2007. 7. 00.까지 이를 원고 금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 금고는 2007. 6. 00. 피고 회사로부터 추 가 항공권 구입대금 중 3,556만 원을 돌려받았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11. 00. 피고 □□□□□□□□□(이하 ‘피고 □□□’라 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다” 2) 공제금액 : 3,000만 원 3) 공제기간 : 2006. 11. 00.부터 2007. 11. 00.까지 아.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 영업보증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 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제2조 : 피고 □□□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조 : 피고 □□□가 회원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의 총액은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공제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회원이 여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전상의 직접 손해액 제4조 :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① 여행자의 고의 또는 여행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해진 여행을 예정대로 하지 못한 경우 ② 다음 사유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 나.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④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납부받은 여행요금 전액 ⑤ 회원사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여행요금 전액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5 및 8, 9, 을가 1 내지 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6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인 B이 원고 금고로부터 지급받 은 여행대금 중 일부를 유용하여 원고 금고는 67,481,000원(= 9,945만 원 + 3,591,000 원 - 3,556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금고에게, 피고 회사는 A과 연대하 여 67,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금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 0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0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는 공제사업자로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공제금의 한도 내 에서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금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금고가 ‘나 회사’에 추가로 지급한 항공권 구입대금 중 항공 료 인상분 38,481,000원(=127,000원 x 303명)은 원고 금고가 2007. 6. 00. 이를 인정하 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금고에게 지급할 금액 중 위 38,481,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금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항공료 인상분을 원고 금고가 부담하기 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금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 - 7 - 행계약 당시 1인당 여행비용을 62만 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금고가 이에 따른 여행대금 191,212,000원(= 62만 원 x 308명 + 취소 위약금 126,000원 x 2명)을 피고 회사에 지 급한 점, ② 확정된 여행대금을 여행 출발 2일 전에 근거 없이 인상하는 것은 이례적 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금고가 항공료 인상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이 사건 공제약정의 피보험자는 “다”이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원고 금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제약정에 따른 변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원고 금고에게 변상금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및 여행업보증보험.공 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개정 2003. 3. 29.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4호), 이하 ‘이 사 건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 □□□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 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란 ‘당해 여행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바 없다. ③ 가사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당해 여행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중앙회는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변상금 지급의 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금고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 으므로, 피고 □□□는 원고 금고에게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금고에게 직접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8 - 먼저 피고 □□□의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본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 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부터 제46조에 이르기까지는 관광사업자 단체로서의 피고 □□□의 설립, 정관,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업무로 “회원 의 공제사업”(제43조 제1항 제5호)을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3 항은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같은 법 제43조 제 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을 밝히면서 제1호에서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 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 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 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 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에 따 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과 관련하여 “일반여행업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국외여행업의 - 9 - 경우 3,0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은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 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각 제반 규정과 앞서 본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특히 피고 □ □□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제2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그 성격상 여행알선업자인 피고 회사가 여행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서 그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 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금고는 피보험자인 “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중앙회에 직 접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중앙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약관 및 이 사건 고시 중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란 ‘당해 여행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고시 제7조는, 여행자가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관하여 여행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 - 10 - 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11조는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 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 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가 피해여행자에게 변상금을 지급 한 이후에도 당해 여행업자와의 공제계약이 유지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약관 제4조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여행업자 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공제계약의 약관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여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관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원칙인 점, ④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제계약은 여행자의 피해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약관 및 이 사건 고시의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당해 여행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 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현 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원고 금고에게 피해변상을 해주기 어려운 처지인 사실 이 인정되고, 원고 금고는 실제로 피고 회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금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1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금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