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764광주고등법원 2심2016-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2015나1764 민사 사건(201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32조, 수산업법 제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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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어촌계인 피고는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 당시 다리 공사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양식장 설치와 어업면허 취득은 공사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배경이 됐습니다.
  • 2007년 6월 피고는 양식장이 공사에 지장을 준다는 요구를 받고 기존 어업면허를 포기하는 신고를 한 뒤, 대체 어장에 관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기존 양식장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2008년 3월 원고는 공사 시공사와 이설에 합의하고 양식장을 옮겼으며, 피고와 새 어업권행사계약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설 뒤 위복 약 9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하며, 시설 이설 비용과 폐사한 위복의 가치를 합쳐 1,408,743,66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어업면허를 포기해 양식장을 옮기게 했고, 그 뒤 위복이 폐사했다며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어업권행사계약이 유효한지, 피고의 면허 포기가 계약 위반이었는지, 그리고 주장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책임과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행사하게 할 수 없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이나 관련 조합원 등에 의한 행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측 대표가 계약 당시 어촌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두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양식장이 처음부터 공사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맺을 무렵 공사 설명회가 열리는 등 공사가 진행될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식업보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양식장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면허 취득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애초 양식장이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가 기존 면허를 포기하고 대체 면허를 취득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일으킨 계약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설 설치·이설 비용이나 위복 입식에 실제로 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업권행사계약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식장이 공사 보상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의 책임이나 청구한 손해액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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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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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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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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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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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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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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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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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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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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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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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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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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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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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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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15 1764 ( ) 원고 항소인, 씁어조합법인◯◯ **** 이하 생략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어촌계◇◇ **** 이하 생략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띜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 선고 가합판결2015. 7. 1. 20124023 변 띠 종 결2016. 5. 13. 판 결 선 고2016. 6. 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1. 1,408,743,6662010.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장으띜부터 ****식 위복 양식을 할 섘 있는 면허번   . 2003. 9. 5. 픸 윜픸 어업면허 이하 이 사건 윜 어업면허 라고 한다 를 묛은 다음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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