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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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2018-06-29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같은 주소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세워 기존 생산시설과 인력·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9.9억원)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1573·광주고등법원·2016-06-10
원고들은 도로 건설공사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두 번째 피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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