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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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2018-06-29
원고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및 영업양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억원 / 청구 9.9억원)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
원고가 피고 어업계의 계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1573·광주고등법원·2016-06-1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라 양식장을 설치한 원고가 피고의 어업면허 포기로 어업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위복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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