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같은 주소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세워 기존 생산시설과 인력·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2966 민사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는 은행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지만 약속한 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 은행은 2012년 11월 채권을 일본 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는 같은 해 12월 유동화회사에 다시 넘겼습니다. 이후 채권은 2015년 11월과 12월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됐고, 그 사실이 통지됐습니다.
- 2016년 2월 기준 남은 대출 원금은 643,259,110원, 이자와 연체에 따른 손해금은 346,472,855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C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피고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권액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무를 피하려고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C의 영업을 넘겨받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의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만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지, 또는 C의 영업을 넘겨받아 채무를 부담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세워진 회사라고 보아, 원금 643,259,110원과 총 채권액 989,731,965원에 대해 2016년 11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의 부도와 당좌거래 정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설립됐고, 두 회사는 본점 주소와 사업 목적이 같았습니다.
- C와 피고의 임원·주주 사이에는 친인척이나 직장 부하직원 관계가 있었고, C에서 일하던 사람도 피고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C의 사업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두 회사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 만들었고, C가 사용하던 생산 설비와 디자인·특허 등을 피고가 사업에 이용했습니다. 피고는 C의 근로자 상당수도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가 공장과 설비를 임차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는 C의 채권·채무까지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경매로 부동산과 설비를 취득할 때 낙찰대금 일부가 C와 관련된 계좌에서 나왔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의 독립된 자금으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별개의 회사라는 이유로 채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이름만 다를 뿐 C와 피고가 사업, 사람, 설비와 자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고,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양수한 외화지급보증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피고들이 회사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증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은행이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무를 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은행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파산 면책을 주장한 사건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이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해 금고가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상가 점포 관리비 2억3132만원 연체 및 추심 사건
회사가 은행과 어음대출 및 신용장 거래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조합원이 아닌 피고가 조합에서 1억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원리금을 갚다가 연체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물품대금채권을 먼저 양도한 뒤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