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 2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같은 주소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세워 기존 생산시설과 인력·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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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2966 민사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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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는 은행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지만 약속한 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 은행은 2012년 11월 채권을 일본 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는 같은 해 12월 유동화회사에 다시 넘겼습니다. 이후 채권은 2015년 11월과 12월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됐고, 그 사실이 통지됐습니다.
  • 2016년 2월 기준 남은 대출 원금은 643,259,110원, 이자와 연체에 따른 손해금은 346,472,855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C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피고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권액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무를 피하려고 설립된 회사도 아니고 C의 영업을 넘겨받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의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만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지, 또는 C의 영업을 넘겨받아 채무를 부담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세워진 회사라고 보아, 원금 643,259,110원과 총 채권액 989,731,965원에 대해 2016년 11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의 부도와 당좌거래 정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설립됐고, 두 회사는 본점 주소와 사업 목적이 같았습니다.
  • C와 피고의 임원·주주 사이에는 친인척이나 직장 부하직원 관계가 있었고, C에서 일하던 사람도 피고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C의 사업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두 회사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 만들었고, C가 사용하던 생산 설비와 디자인·특허 등을 피고가 사업에 이용했습니다. 피고는 C의 근로자 상당수도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가 공장과 설비를 임차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는 C의 채권·채무까지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경매로 부동산과 설비를 취득할 때 낙찰대금 일부가 C와 관련된 계좌에서 나왔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의 독립된 자금으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별개의 회사라는 이유로 채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이름만 다를 뿐 C와 피고가 사업, 사람, 설비와 자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고, 피고가 C의 채무를 피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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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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