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4278서울고등법원 2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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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14278 민사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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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사대금을 줄 상대방이 여러 곳에 빚을 넘긴 상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를 법원에 맡겨 갚은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공사를 맡은 OO회사(하도급업체, 이하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하자보증금율은 3%로 정했습니다. 계약에는 준공 전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남은 공사대금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30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5월 6일 하도급업체에 “5월 10일까지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을 대금에서 뺀다”고 통지했지만, 보증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도급업체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은 여러 곳에 넘어갔습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채권양도 통지와 직접 지급 요청이 여섯 건 들어왔고, 원고는 그중 1억 2,500만 원짜리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4월 25일에 도착한 세 건(원고 포함)의 통지는 누가 채권자인지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남은 공사대금 82,568,298원을 2013년 7월 19일 청주지방법원에 맡기는 방식(변제공탁)으로 갚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었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에서 넘겨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빼고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채권양도 통지가 겹쳤을 때 원고에게 그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뺀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109,593,44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먼저 받았던 가지급금 28,076,479원은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빚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채무자가 넘긴 사람에게 가졌던 권리와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생긴 사유로 원고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대금의 3%)을 하도급업체가 피고에게 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맞물린 관계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 보증금 채권이 양도 통지 뒤에 생겼더라도, 계약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것으로 빚을 상계(서로 맞춰 없앰)하고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통지가 겹쳤을 때 대리 통지가 제대로 권한을 받았는지, 통지 방식이 맞는지도 따졌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은 이 부분의 결론 직전에서 끝나 있어, 이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부만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 중 일부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누군가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원래 빚을 갚을 사람은 원래 계약에서 생긴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빚이 넘어가 헷갈릴 때는 법원에 맡겨 갚는 방법도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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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979·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패소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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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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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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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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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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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3059·서울지방법원·2002-05-10·1심·기각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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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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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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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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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7586·의정부지방법원·2017-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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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3406·서울고등법원·2009-0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인수 책임을 원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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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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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89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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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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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1610·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및 양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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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2054·서울고등법원·2005-03-30·2심·원고 승소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0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한정근보증에 따른 양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679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822·서울동부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208·전주지방법원·2009-12-17·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피고에게 진우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승소하여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2104·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9622·청주지방법원·2015-04-17·1심·기각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94·서울고등법원·1977-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02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패소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782·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각하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396·서울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2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04·전주지방법원·2018-04-12·2심·각하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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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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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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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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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변론종결】2014.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593,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28,07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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