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 2000년 10월 26일,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당 7,437원의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2000년 11월 27일까지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을 공고했으나, 이의 제기는 없었다.
• 대우자동차는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리인 △△△이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에게 주식소각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처럼 맞바꾸는 것)하겠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주식소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한 상계 범위 내에서는 일부 금액만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피고 회사는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가진 대우자동차에 대한 채권과 맞바꾸려 했다. 법원은 주식소각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상계 주장 범위 내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주식소각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식소각의 효력은 채권자 이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했다.
• 피고는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권을 넘겨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그 상계 범위만 인정했다.
• 대우자동차와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IMF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면서 복잡한 채권·담보 관계가 형성되었다.
• 피고가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부 상계 주장을 이유로 했으나, 법원은 상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회사는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가진 대우자동차에 대한 채권과 일부 금액을 맞바꾸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전체 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