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원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1(8%)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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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2건
결과 분포:원고승5(42%)일부승4(33%)원고패3(25%)
2004나44058·서울고등법원·2005-10-26

원고가 브라질 엘도라도사에 두 차례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을 수출하고, 1차 계약 물품 하자 여부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8억원)
2004나61053·서울고등법원·2005-09-14

보증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1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됨.

원고패
각하 (청구 2.4억원)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억원)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68만원)
2004나58583·서울고등법원·2005-03-30

원고들이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입학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2054·서울고등법원·2005-03-30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143.0억원)
2003나86161·서울고등법원·2005-03-30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4나10536·서울고등법원·2005-03-02

원고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권 가액을 두고 평가 방법과 지급보증채무 포함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6억원 / 청구 57.6억원)
2003나62998·서울고등법원·2004-07-28

해태전자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구상금을 분할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6억원 / 청구 16.6억원)
2003나79941·서울고등법원·2004-06-02

피고 회사가 광주은행과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했으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5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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