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1053서울고등법원 2심2005-09-14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1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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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61053 민사 사건(2005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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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양종합건설(이하 '건양')은 1998년 1월 원고(서울보증보험)와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김담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건양이 1998년 2월 부도 처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8년 6월 서대문구에 보험금 175,188,178원을 지급했다.
  • 김담은 1998년 2월 2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8년 3월 26일 김담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1998년 7월경 건양과 김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03년 2월 26일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서울보증보험)가 건양의 연대보증인인 김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조사규정과 실제 조사 정황을 근거로 원고가 1998년 중반경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재산조사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며,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김담의 재산을 조사했다.
  • 김담의 주소지가 매매된 부동산 소재지와 같아 원고가 쉽게 재산 변동을 알 수 있었다.
  • 원고는 1998년 3월 김담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1998년 7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1998년 중반경에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인정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간을 훨씬 넘긴 2003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보험회사처럼 체계적인 재산조사 규정을 가진 채권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신속히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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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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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 의료법인이 소외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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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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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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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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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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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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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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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2009-03-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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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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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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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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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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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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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항소인】 김국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용)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1937 판결 【변론종결】 2005. 7.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김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양'이라고 한다)는 서대문구로부터 장애인 복지관 2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서대문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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