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1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61053 민사 사건(2005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양종합건설(이하 '건양')은 1998년 1월 원고(서울보증보험)와 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김담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건양이 1998년 2월 부도 처리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8년 6월 서대문구에 보험금 175,188,178원을 지급했다.
- 김담은 1998년 2월 2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8년 3월 26일 김담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1998년 7월경 건양과 김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03년 2월 26일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서울보증보험)가 건양의 연대보증인인 김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조사규정과 실제 조사 정황을 근거로 원고가 1998년 중반경 이미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재산조사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며,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김담의 재산을 조사했다.
- 김담의 주소지가 매매된 부동산 소재지와 같아 원고가 쉽게 재산 변동을 알 수 있었다.
- 원고는 1998년 3월 김담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1998년 7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1998년 중반경에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인정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간을 훨씬 넘긴 2003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보험회사처럼 체계적인 재산조사 규정을 가진 채권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신속히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 의료법인이 소외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코리아딜러 대출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피고 1에게 돌려받고,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행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한얼시계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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