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1847 민사 사건(1999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여러 차례 대출을 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
-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 원고가 대출금 지급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 피고 2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파트 분양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
- 피고 6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고 2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고자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법원은 피고 2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
- 부동산의 매매가 시가에 상당한 액수であったこと.
- 피고 6이 선의의 수익자であったこと.
- 피고 2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실제로 아파트 분양금을 지급한 사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