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 1994년 4월과 6월, 원고는 피고 신성프랜트와 신용보증 약정을 맺고, 피고 2, 3, 4는 연대보증을 섰다.
• 1994년 7월, 피고 신성프랜트가 당좌부도 처리되어 대출금 상환 기한이 사라졌고, 원고는 12월 대구은행에 약 5억 5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 신성프랜트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 3은 1994년 7월 당좌부도 당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7에게 6월 10일 매매 계약을 가장해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무를 피하려는 숨은 거래라며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 신성프랜트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신 이행한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7에게 넘긴 행위가 숨긴 거래(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3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채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원고와 피고 신성프랜트 사이 신용보증 약정과 연대보증 사실, 그리고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 3은 부도 당일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기면서 매매일자를 앞당겨 가장 등기를 했다.
• 피고 3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매매 대금의 출처와 계약서 증빙이 부족했다.
• 피고 3과 피고 7이 채무를 피하려고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채권자가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예상하고 이를 해하려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피고 3이 채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긴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 3의 행위가 숨긴 거래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