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태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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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일부승1(33%)
2008가단101947·대구지방법원·2009-07-09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고 실버티를 사용해 플레이한 후 승용차를 받기로 약속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40만원 / 청구 3,540만원)
96가합1843·대구지방법원·1996-06-25
****가 취득한 해외회원권을 **** 거주자인 ****에게 양도했으나, 피고가 해외 거주자만 회원권 양도 가능하다는 회칙을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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