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부 88나5632 민사 사건(1989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2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약 1억 7369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졌습니다.
- 1987년 2월 말 기준 채무자의 총채무는 약 8억 4021만 원, 적극재산은 약 2억 8414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채무자는 1987년 2월 27일 제1부동산(시가 2630만 원)을 피고 이병구에게 매도하고, 제2부동산에 피고 이인구 명의로 채권최고액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제1부동산은 제3자에게, 제2부동산은 경매로 다른 회사에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부동산을 피고 이병구에게 매도하고 제2부동산에 피고 이인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가액배상(제1부동산 26,300,000원, 제2부동산 73,000,000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각각 가액배상(제1부동산 2630만 원, 제2부동산 7300만 원)을 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해도, 가액배상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며, 수익자는 배당절차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해야 하며,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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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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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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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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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위 배상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총 채권액 중 수익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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