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 원고는 1965년 12월 23일부터 1966년 5월 22일까지 소외 김동오에게 황동절품 3,910kg, 황동절분 3,300kg, 알미늄절품 150kg 등 물품을 맡겼다.
• 김동오는 원고의 허락 없이 1966년 6월 6일경 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1,525,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김동오는 약 2,000,000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재산은 임야 지분권과 창고 하나뿐이었다.
• 김동오와 그의 처인 피고는 1966년 5월 1일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6월 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 거래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지분권 말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와, 그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으로 매매한 피고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와 김동오 간의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맡긴 물품의 수량과 임치 계약 내용, 임의 처분 사실, 대금 미지급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확히 인정되었다.
• 김동오는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거짓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김동오와 피고가 함께 꾸민 거짓 거래로 판단되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수익자(피고)만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채무자(김동오)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다.
• 피고 측의 주장과 반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김동오와, 그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으로 매매한 피고의 행위는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취소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