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배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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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원고패3(43%)결과 미상1(14%)
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조세포탈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문서위조·변조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실형
10개월 (실형)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라3·광주고등법원·1967-02-25
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원고패
기각
66나407·광주고등법원·1967-02-22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424·광주고등법원·1966-12-28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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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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