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7노130광주고등법원 2심1967-11-0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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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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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노130 문서위조·변조 사건(1967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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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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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경찰관으로서 축우(소와 말)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제주도지사가 축우 도외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축우 밀반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중 한 명은 출항신고서에 적힌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고, 이를 실제 문서처럼 사용한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적 근거 없는 단속 명령은 적법한 직무가 아니므로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들이 축우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으나, 당시 단속 명령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명령으로 직무가 아니어서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다만, 한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고쳐 적은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무유기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적법한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축우 도외반출 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명령이었다.
경찰관들은 위법한 명령에 따라 단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나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
축우 도외반출 단속은 경찰관의 본래 직무가 아니며, 단속 권한도 없었다.
한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펜과 잉크로 고쳐 적고, 이를 실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았다.

핵심 정리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는 단속 명령에 따라 축우 밀반출을 막지 않은 것은 직무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고쳐 적은 행위는 공문서 변조 및 행사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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