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4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각자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공 용외출증을 위조하여 부대를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B은 2013. 5. 31. 12:00경 **** ****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지 원전대 지원대 근무지원 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대장 관인이 찍힌 공 용외출증 양식 파일의 소속 란에 “11전비”, 근무처 란에 “기지전대 지원대 근무지원중 - 2 - 대 관사/숙소관리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0000”,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지원대장 소령 C의 서명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 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고, 2) 위 B은 이어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공용외출증 양식파일의 소속 란에 “11 전비”, 근무처 란에 “****”, 계급 란에 “병장”, 군 번 란에 “11-00000”,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 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위 서명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지원대 장 명의의 공용외출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 ****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 단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증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헌병대대 경 비중대 경비 1소대 상병 D과 일병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초소침범 피고인과 위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병인 상 병 D과 일병 E를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 3 - 라. 무단이탈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2013. 6. 1. 02:25경 소속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11시간 4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주 범인 B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