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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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98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3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각각 변조함.
- 변조된 영수증서는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소 역할을 해왔음.
- 피고인은 목공기계부품의 공매입찰을 위해 회사 명의로 서울세관에 납입할 제세공과금 관련 영수증서의 금액란을 지우고 다른 금액을 타자로 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조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여 처벌함.
- 피고인은 해당 영수증서들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간이예금취급소가 국고금 수납 업무를 하는 공무소 역할을 하므로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량 산정에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국고금 수납과 관련해 공무소 역할을 한다고 봄.
- 따라서 이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납입에 관한 공식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함.
- 피고인이 변조한 영수증서들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옳음.
- 그러나 피고인이 변조한 두 장의 공문서에 대해 각각 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이 경합범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되,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변조된 영수증서의 해당 부분은 몰수하여 폐기함.
핵심 정리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수납과 관련된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만, 형량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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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실해 없음
-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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