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2노2982서울고등법원 2심1983-03-31 선고검수완료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982 문서위조·변조 사건(1983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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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각각 변조함.
  • 변조된 영수증서는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소 역할을 해왔음.
  • 피고인은 목공기계부품의 공매입찰을 위해 회사 명의로 서울세관에 납입할 제세공과금 관련 영수증서의 금액란을 지우고 다른 금액을 타자로 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조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여 처벌함.
  • 피고인은 해당 영수증서들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에서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를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간이예금취급소가 국고금 수납 업무를 하는 공무소 역할을 하므로 영수증서들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량 산정에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는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에 따라 국고금 수납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국고금 수납과 관련해 공무소 역할을 한다고 봄.
  • 따라서 이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납입에 관한 공식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함.
  • 피고인이 변조한 영수증서들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옳음.
  • 그러나 피고인이 변조한 두 장의 공문서에 대해 각각 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이 경합범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되,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변조된 영수증서의 해당 부분은 몰수하여 폐기함.

핵심 정리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가 발행한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는 국고금 수납과 관련된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만, 형량 산정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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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노44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유죄 (형 선고)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9노254·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기각

고발장에 적힌 피고발인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공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노437·서울고등법원·1975-06-03·2심·기각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988·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1과 2가 농지상환증서를 위조해 농림부장관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8노64·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위조해 제출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149·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기각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22·서울고등법원·1974-05-09·2심·기각

피고인A가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여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8노953·서울고등법원·1980-12-04·2심·형량 변경

영업감찰 청사진 사본에 "호텔"이라는 글자를 삽입해 변조한 후 구내전화 설치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816·서울고등법원·1974-10-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2870·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기각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610·춘천지방법원·2007-11-06·1심·유죄 (형 선고)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형량 변경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60·대전지방법원·201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09·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기각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8노704·서울고등법원·1978-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2심·형량 변경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6노1361·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실해 없음
  •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고합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관세영수증서 1매(증 제1호)와 출장영수증서(증 제2호) 중 변조된 부분을 각 폐기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변조한 국민은행 논현동지점 학동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출장(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사문서이고 공문서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각 영수증서를 공문서로 보아 피고인을 공문서변조죄로 처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예산회계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국고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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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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