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11월 12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 체류기간은 2017년 12월 12일 만료됐지만, 연장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 피고인은 취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년 2월경 메신저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500달러씩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에 쓰도록 자신의 증명사진을 브로커에게 보냈고, 브로커는 다른 사람 명의 신고증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신고증 1장을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현금 60만 원을 주고 위조된 신고증을 받았으며, 2017년 12월 13일경부터 2021년 4월 9일경까지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취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브로커와 함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죄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조와 체류기간 초과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압수된 증거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 브로커에게 신고증 위조를 의뢰하고 돈과 사진을 전달했으며, 그 결과 신고증 1장이 만들어져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내에 머문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위조한 신고증은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실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신고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도록 의뢰한 행위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위조 신고증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초청장을 받아 거짓 서류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음.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위조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의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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