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272 문서위조·변조 사건(1977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일, 피고인이 부산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쳤다.
- 훔친 주민등록증에 원래 붙어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했다.
-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위조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중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훔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전체를 몰수할지, 아니면 위조된 부분만 폐기할지였다. 법원은 위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훔친 주민등록증은 원래 피해자의 소유로서 장물에 해당한다.
- 위조된 사진 부분은 범죄 행위로 생긴 물건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새로 발급받을 때 근거가 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증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조된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훔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했으며, 법원은 위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범죄로 생긴 물건의 일부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고인A가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취한 주민등록증에 타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이를 위조한 경우 그 주민등록증 전부의 몰수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