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47호, 84호, 8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학력이나 병역기준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 2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7.경 **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 졸업증명서 중 성명란의 ‘C’, 주민등록번호란의 ‘********-*********’, 내용란의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1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장 명의로 발급받은 D의 *****고 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고등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E의 졸업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 ‘위 사람은 2010년 02월 09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초등학교장 명의로 발급받은 F의 ***** 졸업증명서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내용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초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 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2: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중 ‘병역사항’, ‘역종 [] 처분일자 [2010-01-29]’, ‘신체등위 [5급] 처분사항 [제2국민역]’ - 3 - 부분을 각각 칼로 오려낸 다음, *****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각 해당란 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 표초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E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 29.’, ‘5 급’, ‘제2국민역’, ‘제2국민역 : 관절경하전하방관절와순 보건술’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낸 다음, ***** 명의의 E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징병검사 연월일란, 신체등위란, 병역처분란, 모든 병역사항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여 공문서인 ***** 명의의 병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 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에 있는 *****의 H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병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9. 15:00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사실은 E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 않았음에도 마 - 4 - 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위 2 내지 4항과 같이 변조된 E의 병 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피해자 *****에 제출하며 400 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의 병적증명서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적증명에 관한 서류 여러 통을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속이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수법을 배워두었으므로 차후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 반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문을 통하여 법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사기 내지 공 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391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 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 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