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00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피 고 인1. A 2. B 검 사강세현(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 2 -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 소재 ****에서 위조된 액면가 5 억 원인 **** 주권(십만주권, 주식발행년월일 0000년 10월 15일, 일주의 금액 금오천원정)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위 **** 에서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위조된 ****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1장 (액면가 5조원 상당)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00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000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1장에 약 23 억 원이 된다. 1장에 1억 5,000만원에 줄 테니 사라.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 주권 3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30. 오후 **** 소재 **** 1층 커피숍에서 위 D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 **** 주권 76장을 추가로 더 주고 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 3 -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은 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 발행의 환부금잔고 확인증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건네주면서 “****는 전부 합하여 10억 원, 환부금 잔고확인증은 50억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0. 오후 **** 소재 **** 1층 커피숍에서 위 D가 위 환부금 전고확인증 1장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고, 위 ****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99장에 대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갔다가 위 D가 위조를 의심하고 신고하여 경 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 99매 보관증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등 발행여부에 대한 수사, A 명함사본 및 압수한 외국환평형기 금채권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문 첨부, 현대증권 주권 진위여부 확 - 4 - 인, 주권진위 여부 확인 답변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 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유가증권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 금화하기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조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 5 - 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라 한다)이 액면가 각 5억 원(피고 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권의 당시 시세는 23억 원), 환부금증서는 액면가 5천억 엔(한 화 5조원 상당)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주권과 ****를 장당 1억 5천만 원에, 환부금증서를 50억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거나, 보관증만 받 은 상태에서 샘플로 주권 3장을 미리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②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주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주권 3장을 선뜻 내 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권을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면 그와 같은 B 의 행동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권을 친분이 조금 있고 사고무친이던 000로부터 그가 사망 할 당시 조건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외평 채와 환부금증서 처분을 000로부터 의뢰받으면서 보관증 작성도 없이 건네받았다는 것 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가증권의 취득 경위로 볼 때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았 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④ D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5쪽), 2013. 8.경 000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A은 자신이 위조된 미화(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혹시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하라고 말하 였다는 것이고, D가 2012. 12. 초순경 위조달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A에게 문의하 자, A은 위조달러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이 위조달러는 일단 접어두고 요즘 ****를 매입하여 팔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만나자고 하여 2014. 12. 24.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 6 - ④ 000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188, 189쪽), 000은 2013. 12. 중순 경 피고인 B으 로부터 **** 102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채처리 확인담당자 로 알고 있는 000에게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000가 위조된 ****이니 시중 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하여 B에게 반환해 주면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는 없답 니다, 갖고 다니면 큰일 나니깐 버리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⑤ 000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202쪽), 피고인 B이 A4 용지에 컬러 복사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화 4매를 보여주면서 환율로 따지면 얼마정도인지, 팔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딱 보아도 위조된 화폐를 복사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가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나 주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음을 악용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이를 담보 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법 및 경위,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 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 라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 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오히 려 낮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위조유가증권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 게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관 - 7 - 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