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6고합645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6-09-11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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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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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645 문서위조·변조 사건(1986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1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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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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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주점과 상점에서 주류, 안주, 쌀 등을 받고 거스름돈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수표 행사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부터 절취된 수표를 받은 부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6년 4월 19일 오후 5시경 OO지역의 '왕다방'에서 위조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OO지역의 '힐싸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위조수표로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32,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경 OO지역의 '대림정주점'에서 위조수표로 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15,000원을 챙겼습니다.
  • 다음 날인 4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같은 동네 '나하나주점'에서 위조수표로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2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조수표로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30,000원을 챙겼습니다.
  • 4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다시 '대림정주점'에서 위조수표로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편취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대월쌀상회'에서 위조수표로 쌀 20kg과 거스름돈 78,75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점은 위조수표행사죄에 해당하며, 주인을 속여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까지 챙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누범(재범)에 해당하므로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절취된 수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조를 위해 수표를 받았을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 소년범이므로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정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는 행위가 위조수표행사죄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물을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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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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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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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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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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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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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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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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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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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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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가계수표 1매(증 제1호)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위 가계수표 1매(증 제1호)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7.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등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1984.4.19. 17: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소재 왕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싸인펜으로 발행인란에피해자라는 막도장이 찍혀 있는 위 가계수표용지 바 05284035의 금액난에 '금 십만 원', 수취인난에 '태양상사', 발행일난에 '1986.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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