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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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던 중, 2017. 7. 18. 고객 피해자B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운전면허증을 두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B가 동의하거나 맡기지 않았는데도 피해자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 2017. 7. 18.에는 가입신청서 1매를, 다음 날인 2017. 7. 19.에는 2매를 작성해 실제 신청서인 것처럼 판매점을 통해 통신사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피해자B 명의 휴대전화 3대의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로부터 시가 각 100만 원인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개통을 부탁받거나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했으며, 통신사를 속여 단말기 3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허락하거나 권한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명의로 신청서를 만들고 단말기를 받아 간 행위가 문서 위조·사용과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판매점에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사용해 신청서에 피해자B의 정보를 적고 임의로 서명했습니다.
  • 신청서 3매를 진짜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통신사에 제출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런 권한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 통신사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A에게 시가 각 100만 원인 단말기 3대를 건넸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사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객 피해자B가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신청서를 위조·제출하고, 이를 통해 단말기 3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서 위조·사용과 사기로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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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868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944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60·서울북부지방법원·2015-03-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8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8·전주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549·부산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학력·병역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의 졸업증명서와 병적증명서 등을 변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645·서울형사지방법원·1986-09-11·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1고정2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 고 인A, 1986년생, 남, 회사원 검 사김보경(기소), 이광세(공판)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 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 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 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2 -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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