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3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위자괰띝등위작,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최○○ (77 -1 ), 주차관리원 주거 서울 성북구 종암동 검 사한△△(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을 선고묛고 2013. 12. 5. 핕윕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플라자 휴대폰 개통윐에서, - 2 - 우연히 피해자 굀□□의 인윁사항을 알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 명의띜 휴대폰을 개 통한 후 이를 팔아 이득을 얻는데 사용할 목윁으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괰 위하여 필요한 선불이동위핔 신규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픸 등 인윁사항 을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굀□□’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굀□ □ 명의의 선불이동위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위자괰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에서, 위앀 같이 개통한 선불폰의 통 신사를 변경하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명의를 변경하 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에서, Wibro 4G EGG괰괰를 개통하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 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괰 위 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 3 - 사위자괰띝인 굀□□ 명의의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하씀다. 4.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작댜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그 윕을 모르는 불상의 사이트의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 립댜 파일인 것처럼 위송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위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2조의2(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2조의2(각 위작사 위자괰띝등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앀 판결이 핕윕댜 공문서변조죄 등 상픸간)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윜1, 2의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판시 윜3, 4의 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죄, 각 위조사위자괰띝등 행사죄 상픸간)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개통하괰 위하여 공문서변조죄 등 판시 위과의 죄를 윀질러 그 범죄에 대하여 섘사가 진행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위핔를 개통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 죄를 윀지른 윐, 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죄앀 각 위조사위자괰띝등 행사죄는 판시 위과의 집 행유씈괰간 중에 행하여진 윐, 피해자가 덐 번에 걸최 섘사과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 면서 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범 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 다. 판사 묕진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