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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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15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외모도 비슷한 점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한 뒤, 피해자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새로 받은 신분증을 사용해 은행 직원에게 피해자B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B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 2015년 5월과 6월에는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와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피해자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 2015년 6월에는 피해자B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청하고, 피해자B 명의의 단말기 할부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2015년 7월에도 은행거래 및 카드 가입 서류를 비롯한 신청서 여러 장을 위조해 제출하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범행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분을 가장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사·통신 관련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온라인으로 만들어 제출해 계좌·카드·휴대전화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증을 거짓으로 재발급받은 행위와 문서 위조·사용,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과거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 등이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외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거짓으로 재발급받았습니다.
- 재발급받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B인 것처럼 행동해 금융기관과 카드사, 통신 관련 업체 직원들이 신청과 계약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 신청서에 피해자B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피해자B 명의의 전자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 법원은 신분을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이른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분을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와 전자 계약서를 위조·제출해 금융상품과 휴대전화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 형 집행 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2010년 10월 8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아 행사하려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수법 동원)
- 누범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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