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 2008년 2월 19일경, 피고인은 공소외 1 명의가 소유한 고철에 대한 매매위임장을 받음.
• 공소외 1 명의가 작성한 매매위임장에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특정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이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임의로 바꾸고, 문구가 가려진 상태로 복사하여 사용함.
• 변조된 매매위임장을 이용해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함.
• 관련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조 행위가 인정됨.
• 원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됨.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임의로 고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매위임장이 변조되었는지와 피고인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변조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공소외 1 명의와 관련 증인들이 변조 전후의 매매위임장 상태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직접 고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변조 사실이 확정됨.
• 피고인의 변조 주장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음.
• 변조된 매매위임장이 실제 계약에 사용된 점이 확인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으나,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임의로 고쳐서 사용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