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 2010년 1월 초, 피고인은 군산시에 있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2010년 1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도장가게에서 다른 회사 명의의 사업자 명판과 도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 12장을 위조함.
• 위조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판 등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음.
• 피고인은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부탁한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 대표는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다른 회사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부탁한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표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표가 몰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행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직접 다른 회사 명의의 사업자 명판과 도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세금계산서를 받은 대표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과 증거가 있어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대표가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위조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점을 중시함.
•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다른 회사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했다. 법원은 대표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