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8고정237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집행유예 4건, 실형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8일,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도장을 이용해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함
-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사실확인서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공소외 2의 도장을 찍음
- 2007년 5월 30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하며 고소장에 첨부함
- 공소외 2는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외 2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위조 및 행사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2는 업무 방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확인서 내용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위 사실확인서는 공소외 2 명의 명의로 된 사문서로서,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은 위조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함
- 법원은 관련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그의 도장을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위조 및 행사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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