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 2011년 12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공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함.
• 두 사람은 과거 한 달간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며 증권투자를 함께 함.
• 투자 실패 후 두 사람은 다투었고, 공소외 1은 비닐하우스에서 나가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장함.
• 재판 중 피고인이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이 제압하고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감.
• 재판장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와 선고 형량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선고함.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무고 행위를 하여 처벌받았다. 재판 중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해 선고 형량이 변경된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선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 판결 선고는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상소기간 고지, 훈계, 퇴정 허가 등 전체가 하나의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을 떠나 선고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선고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봄.
• 피고인이 욕설과 난동으로 교도관에게 제압되어 법정 밖으로 끌려갔으나, 재판장이 계속 법정 복귀를 명령하고 피고인을 다시 법정에 데려와 선고를 마친 점에서 선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을 무고한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출석하거나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등 법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됨.
• 항소심에서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3년은 무겁다고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사람을 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중 피고인의 난동으로 선고 형량이 바뀌는 절차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