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 2025노40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4건, 무죄 3건, 실형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3월 26일경 OO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게 할 목적으로 가입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3월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장에 이름·소속·전화번호·신청인란을 기재하고 서명해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2020년 5월경 같은 장소에서 C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장에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신청인란을 기재하고 서명해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2020년 8월 28일경 OO지역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인정 공고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가입원서 2장을 제출해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명의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회비를 대납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가입원서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A가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위원회에 제출·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가입원서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집행부 구성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해야 하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
-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노동조합 설립 당시 위원장인 피고인뿐 아니라 부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등 집행부 모두가 조합원 모집활동을 했고, 여러 사람이 지점을 방문해 가입원서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수취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혼자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고 가입원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입원서를 위조·행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협회장의 사전 허락 없이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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