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노335인천지방법원 2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1노33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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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 피고인은 2010. 2. 4.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했고,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으로 피고인이 표시됐습니다.
  •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임차인은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 망인은 2010. 2. 11.경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데 쓰려고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0. 2. 24. 위임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들에게 건넸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망인의 뜻에 반해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뒤 위임장이 작성됐더라도 생전의 부동산 매매 위임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망인의 뜻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고 위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면 문서위조가 아니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맡겼고, 실제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했고, 그 뒤 임차인이 진행 중이던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매매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위임장을 만든 목적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생전에 맡겨진 매매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 관계가 끝났다고 보더라도, 생전에 매매 권한을 모두 맡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임장 작성에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동의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조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망인이 생전에 맡긴 부동산 매매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정상 망인의 뜻에 어긋난 문서 작성이나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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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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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12·울산지방법원·2020-10-29·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의 사전 허락 없이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재훈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고정597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4. 15:00경 **** 소재 ****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망 ****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함부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 ****" 주민등록번호란에 " ****" 주소란에 "**** (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의 성명 옆에 " ****"의 도장을 날인하여 ****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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