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송명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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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무죄1(17%)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14구합339·인천지방법원·2014-10-31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었지만 내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0385·인천지방법원·2014-05-16
수단 국적인 원고가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카합181·인천지방법원·2013-03-11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2010노3691·인천지방법원·2011-07-14·강도
중국에서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함
무죄
무죄
2010노3885·인천지방법원·2011-05-19·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가방을 판매함
기각
기각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배임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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