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각을 준비함.
• 2012년 7월부터 여러 업체에 매수 의사를 묻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힌 업체 중 한 곳과 투자약정을 체결함.
• 다른 업체가 매각 절차 중단과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기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함.
• 이후 새롭게 지정된 업체와 투자약정 내용을 일부 수정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가처분 신청을 한 업체가 새 매매계약의 절차 속행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수의계약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가처분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와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가 무효 확인이나 절차 중단을 요구하려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결정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한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
• 매각 대금이 감정가격보다 다소 낮아도 법령 취지에 반하거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새롭게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전 투자약정과 별개의 계약으로서, 이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침해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행위가 아니었다.
• 따라서 가처분 신청인은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