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공40대구고등법원 1심1958-06-16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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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1민공40 민사 사건(1958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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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을 가불하였다는 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가불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관재청장이 가불하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 피신청인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은 확정되어 신청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의 본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불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소유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가불하계약의 성립 여부와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를 대표하는 관재청장이 법률상 대표자격이 없더라도 재심 절차로 시정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은 국가에 미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므로 소유권 확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가불하계약 취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신청인의 가불하계약 주장은 허위 진정과 권력에 의한 억압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신청인은 부동산 명도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 가불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소유권 이전 판결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부동산 명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우선하며, 가불하계약 취소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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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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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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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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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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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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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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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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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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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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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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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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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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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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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075·부산고등법원·2012-09-04·2심·기각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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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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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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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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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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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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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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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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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7874·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패소

망 소외1이 홍콩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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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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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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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2심·기각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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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각하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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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86·춘천지방법원·1987-07-24·2심·기각

1941년 및 1942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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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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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8나23297·서울고등법원·1989-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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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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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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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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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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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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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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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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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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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카183·대구고등법원·1976-11-16·1심·기각

윤활유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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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카합181·인천지방법원·2013-03-11·1심·기각

채무자가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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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19·광주지방법원·2014-04-02·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경매 입찰표에 법인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개찰에서 제외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카합807·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6구345·서울고등법원·1967-07-27·1심·기각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2나480·서울고등법원·1972-11-24·1심·판단 없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0나162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기각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점유한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52·광주고등법원·1985-04-19·2심·원고 승소

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공소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공소인】 이상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0민신840 결정)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공소인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부동산이 원래 귀속기업체인 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소유로서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신청인소유이던 점, 현재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동 부동산을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하려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인이 형사피의사건으로 구금된 관계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가불하계약을 체결치 않았는데 피신청인의 허위진정에 의한 국무총리실의 권력에 의한 억압으로 단기 4284.8.8. 경남관재국장이 동 4282.4.13. 우 부동산을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한 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피신청인에게 가불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6호증, 소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단기 4282.4.13. 신청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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