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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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나4 민사 사건(1986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며, 시효취득(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권리를 얻는 것)을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사건 토지는 과거 상속과 매매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
- 피고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한 시효취득을 근거로 반박했다. 쟁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을 갖추지 못한 무효 등기라고 판단함.
- 피고들은 1973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점유를 승계함.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시효취득 기간인 10년이 경과해 피고들의 소유권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법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시효취득 기간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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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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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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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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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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