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277 민사 사건(1963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명의로 1931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있었다.
- 피고들은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했다.
- 피고들은 이 기간 동안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들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받은 토지는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된 것으로,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여서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가능성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1년에 이미 경료되어 있어 토지는 원고 소유로 추정되었다.
- 피고들이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분재받았다고 하나, 이 시점에 토지는 이미 원고 소유였다.
-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망부가 생전에 증여한 분재는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임을 의미한다.
- 자기 소유물에 대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분재받아 점유했더라도,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간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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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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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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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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