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277광주고등법원 3심1963-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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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277 민사 사건(1963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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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명의로 1931년 12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가 있었다.
  • 피고들은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했다.
  • 피고들은 이 기간 동안 평화롭고 선의로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들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받은 토지는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된 것으로,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여서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가능성이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1년에 이미 경료되어 있어 토지는 원고 소유로 추정되었다.
  • 피고들이 1937년경 망부로부터 토지를 분재받았다고 하나, 이 시점에 토지는 이미 원고 소유였다.
  •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망부가 생전에 증여한 분재는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가진 상태임을 의미한다.
  • 자기 소유물에 대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분재받아 점유했더라도, 망부 생전에 이미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다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간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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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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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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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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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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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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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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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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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933·서울고등법원·1965-11-04·1심·원고 패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336·서울고등법원·1963-05-30·3심·파기 환송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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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107·대구고등법원·1981-04-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2심·원고 패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07·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원고, 상고인】 김용근 【피고, 피상고인】 김정근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심판결 적시의 동 별지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할 것이라 하고, 또 1937년경 피고 김정근은 위 제1목록기재의, 피고 김덕근은 뒤 제2목록기재의 토지를 각 망부인 소외 김영철로부터 분재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경작하여 각 10년이 경과하였으니 각 시효로 인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정시켰음을 쉽사리 알아채릴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위 제1,2목록개재 부동산은 원심판결에서 배척된 바 없는 공문서인 갑 제1,2호 각 증의 기재내용(그중 제2호증 관계토지 평수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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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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